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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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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8-22420, 2019. 2. 22.,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18년

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3504
  피보험자격 직권취득 처분 취소
   피보험자격직권취득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행정소송법

2017년

3. 인천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1043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 부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1859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 처분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78254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부산고등법원 2017.12.31 2017누24677
  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17-08863, 2017. 6. 13.,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016년

8.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81895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지관리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82652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지관리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4년

10.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3479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3년

1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744, 2013. 7. 21., 인용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012년

1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23288, 2012. 3. 27., 인용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광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1년

13. 국민권익위원회 2011-19262, 2011. 12. 13., 인용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상법

2009년

14. 대법원 2009.12.31 2009두3965
  산업재해보상보험료경정청구반려처분취소등
   산업재해보상보험료경정청구반려처분취소등 보험료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근로기준법

2008년

15.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10488 판결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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